살면서 대출 돈 한번 빌리지 않는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업, 개인사정 여러가지 이유로 돈을 빌리고 과도한 빚으로 그에따른 이자로인해 고통을 받고있으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희망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벌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까지 담보부채무는 15억원 까지 채무 회생할 수 있는데요 3년간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본래 개인회생은 5년이었으나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 이자 100%, 원금 최대 90% 탕감
-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 압류 금지
- 각종 세금, 개인 빚,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도박 빚 신청가능
회생은 각종 서류 준비해서 회생 신청 및 금지명령 신청후 금지명령 기각나지 않는한 바로 독촉과 추심이 압류 금지가 됩니다. 금지명령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보통 추심 전화가 오면 담당자에게 회생 신청했다고 사건번호 알려주면 추심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회생 넣는다는 사람한테 더 독촉하는 것도 에너지낭비일 수 있으니까요. 개인 빚은 물론이고 각종 세금들도 회생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상담->변호사 선임->회생 신청 (금지명령 신청)->금지명령 결정(14일이내)->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 개시결정->채권자 이의 및 집회->인가결정->3년간 변제->면책결정
관할 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짧으면 3개월~길면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접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사무실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정명령은 추가로 서류를 제출 해야하는 경우들인데 보통 돈을 어떻게 썼는지류의 보정권고들이 내려오며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집회에서는 그냥 참석해서 이름 호명하면 대답만 하면 되는정도로 간혹 정말 까다로운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 하러 오지만 사실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후 3년간 변제를 열심히 하면 최종 면책신청 후 면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도박, 주식, 코인, 선물거래 빚도 회생신청 가능한가요?
결과부터 얘기드리자면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탕감이 얼마나 되냐가 관건인데요 회생신청은 가능하나 일부 사례들에서는 탕감이 되지않고 원금을 모두 갚아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탕감을 많이 받는 경우들도 많이있습니다. 이는 담당 법무사들의 재량과 담당판사 관할법원이 어떻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개인회생자 성실상환자대출
개인회생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는분들 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자 성실상환자대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
얼마나 탕감을 받냐 개인별 소득, 빚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를 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1,246,735원
- 2인가구 2,073,693원
- 3인가구 2,660,890원
- 4인가구 3,240,578원
- 5인가구 3,798,413원
- 6인가구 4,336,789원
1인가구 기준 월 급여가 200만원 이라고 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약 75만원 정도가 변제금액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탕감율이 높다면 훨씬 더 적게 변제금액이 사용되겠으나 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이 발생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 마다 차이가 있으나 모두 포함하여 150만원~3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일수록 까다로울수록 높은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회복 기간
변제 이후 면책신청을 하게되면 한두달 이후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면책확정 이후에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되는데 바로 신용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비도 하면서 신용도 상승에 관리를 기울이셔야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면책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되고 신용회복이 되게 되는데 이때 기간은 1-2주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점수 500~700점대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는 신용 6~8등급 사이로 신용점수별 등급표 및 점수올리는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용회복 되고 신용카드 발급가능하나 채무가 있던 곳 이외 다른곳으로 신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기본적으로 회생이나 파산은 재산>채무 이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산은 청산가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채무가 많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은 소득이 필요하지만 파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나 파산 은 면책결정이 바로 나는만큼 쉽지 않으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개인파산자격조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회생같은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세금들과 일부 금융기관 상품들 ex)햇살론 과 같은 상품들은 채무조정에 넣지 못하고 채권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없이 그냥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당사자의 소득이 없어도 변제금을 가족이 내준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오래된 채권일수록 탕감을 해주며 기초수급자, 장애인,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탕감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 해야하며 최근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미만이어야 합니다. 회생은 이런 제약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의외로 3년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갚아나가다 보니 급여가 많은 경우 그 기간동안의 월 변제금이 높아 부담되는 경우도 있고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10년까지 갚아나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월 납입금액이 덜 부담스럽기도 한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및 절차 등 내용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