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하도급 직불합의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하도급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원도급자는 3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행되는 증서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라고 합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증은 원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연쇄적인 부도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빠트리지 말아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하도급 공사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도급 직불합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하도급 직불합의서(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합의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의 5서식으로 기본서식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대신 하도급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의 부도 등의 경우를 대비한 보증서이기 때문에 민간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도급사가 금액을 지불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및 하도급 직불합의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도급사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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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란 무엇인가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을 진행할 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서입니다. 원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쇄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을 진행할 때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하도급 직불합의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도급 직불합의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 공사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직불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